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다307024 판결
[임대차보증금]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72]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12. 선고 2016나2074621(본소), 2016나2074638(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·건물인도등][미간행] 손해배상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4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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